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안내

◇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는 서면신고에 의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제출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반드시 사업연도별〔조사대상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사업연도별로 각각 작성〕로 대구광역시 전체 분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조사서 작성내용과 증빙자료 제출 등이 미흡하거나 기일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조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 세무과 법인관리팀

※ 문의사항 연락처 : (053)665-4402, 4404

※ 지방세 서면조사서 다운로드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2852)

- 생활정보 → 세무/경제 → 세무 → 지방세안내 → 지방세 서면조사서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 조사를 연기해 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조사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조사대상 사업연도별 재무제표 등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포함),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사대상 사업연도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첨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을)

□ 조사대상 사업연도별 법인소유 자산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유형(투자)자산 : 토지, 건물, 시설물(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건설중인자산 등

- 재고자산 : 건설용지(상품토지), 완성주택(건물), 미완성주택 등

장/단기 차입금,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금 등

□ 조사대상 사업연도별 주민세(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산출내역

- 총면적, 비과세 사유별 세부면적 등 기재

□ 조사대상 사업연도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대구지역에 원천세 별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지역 사업소별 급여지급명세서 제출(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 등 지급내역, 비과세 소득 내역, 소득세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 연도별 ․ 월별 작성

□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임대하거나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건설공사실적확인서(건설협회 발급) - 건설업법인

※ 제출되는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현황

2. 자산증감 명세서

3. 계정명세서(토지, 건물, 시설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등)

4-1. 주민세(균등분) 명세서

4-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

4-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4-4.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5-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5-2.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명세서

6. 법인 주식 및 주주 이동 상황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구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류별구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업장명 :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등록년월일 :「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일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철수일 : 사실상 사업장 폐쇄일

⑩ 사업장현황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 토지·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식 2	자산증감 명세서 작성요령

① 대구광역시 지역 : 당기증가액의 합계액 중 대구광역시 해당금액 기재

② 기타지역 : 당기증가액의 합계액 중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발생된 증가액 기재

③ 부외증가 :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액 등 합계잔액시산표상 자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대구광역시 자산증가분을 기재

※ 당기말잔액 = 전기말잔액 + (당기증가액 ①+②+③) - 당기감소액

※ 작성시 참고서류 :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시산표 등

※ 제출서류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서식 3	(자산별)계정명세서 작성요령

○ <서식2>의 자산증감명세서상 대구광역시 당기증가분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의 증가 내용을 일자별, 계정과목별로 명세서 작성《토지, 건물, 시설물(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중기) 등》

※ 주택건설업 법인의 경우《용지,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계정명세서 작성》

○ 계정명세서 작성 요령

① 취득금액 : 장부상에 기재된 취득가액 기재

② 공제금액 : 장부가액 중 취·등록세 과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제금액 기재

ⓐ 기 과세과표 : 기납부 또는 기부과된 취득세 과표를 기재

ⓑ 비과세 등 : 등기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재

※ 작성시 참고서류 :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등

※ 제출서류

1. 자산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서식 4-1	주민세(균등분) 명세서 작성요령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 2020년 이전 작성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자본금은 법인 총자본금을 기재

○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작성

○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 기재(「지방세법」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

※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4-3서식>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의 종업원 수와 일치

○ 정당 산출세액「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2호 세율 참조 작성

(2021.12.28. 개정전 법령)

※ 2020년은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체 지원으로 사치성 유흥업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를 제외한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법인 감면 (시세감면동의안 의결 : 2020. 3. 26.)

○ 지방교육세 : 주민세(균등분)의 25% 기재

서식 4-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 2020년 이전 작성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는 사업장명, 소재지,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연 면 적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② 비과세 면적 :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기숙사 : 250㎡

※ 비과세 대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비과세 내역은 상세명세서 첨부)

③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 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사업소를 임대하거나 임차 사용 시)

서식 4-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①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 해당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소 신설·이전 또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② 급여총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③ 비과세 대상급여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④ 산출세액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019년 이전 135백만원, 2020년 이후 15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액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 사업소가 여러 개일 경우 사업소별로 각각 별도 작성

서식 4-4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작성요령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 2021년 이후 작성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는 사업장명, 소재지,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기본세액 본세

- 자본금(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0,000원

-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000원

-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50,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 면 적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④ 비과세 면적 :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기숙사 : 250㎡

※ 비과세 대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비과세 내역은 상세명세서 첨부)

※ 사업소를 임대하거나 임차 사용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⑤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

⑥ 정당세액

- 주민세 : 기본세액 본세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의 주민세와 동일(연면적세액은 대상 아님)

⑦ 신고불성실 가산세 : 차인세액 주민세*20%

※ 지방세법 부칙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액(舊균등분)에 대한 신고·납부 가산세 면제

서식 5-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지방세법」제103조의3(세율)

※ 제출서류

1.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5-2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명세서 작성요령

○ 법인세과세표준액 :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액 기재

○ 종업원수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 기재

○ 건축물연면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및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 기재

○ 대구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작성

○ 기타지역은 합산해서 작성

※ 제출서류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을)

서식 6	법인 주식 및 주주 이동 상황 작성요령

※ 제출서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포함)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과점주주 관련 조항

「지방세법」제7조제5항 및「지방세법시행령」제11조 참조